내란 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은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인단은 구형을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11월 3일 공판에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일 뿐이고 형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다.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되는지, 사형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계엄 관련 재판 전체의 무게가 달라진다. 이 판단은 같은 계엄으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형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이어진다.
당장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선고일이 정해지면 정치 일정과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뉴스다. 선고 전까지는 구형 형량을 판결과 구분해서 받아들이면 된다.
특검 쪽은 계엄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고, 국민이 막아 냈다고 해서 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본다. 1심 무기징역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와 구형이 정치적이라고 반박한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 달라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사형 구형과 11월 3일 최후변론 일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고 날짜와 결과다. 3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언제로 밝히는지를 보면 된다.
연합뉴스(구형 속보, 10/29) · 경향신문(구형 이유, 10/29) · 조선일보(항소심 구형, 10/29) · 동아일보(사형 구형, 10/2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은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은 무기징역
특검이 서울고법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최후변론은 다음 달 3일, 선고 기일은 그 뒤 공지된다.
내란 특검이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월 19일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다시 요청했고,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막아 낸 내란이라고 해서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결심공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형량 의견을 밝히는 단계로, 특검은 계엄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근거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항소심에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이번 구형을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고 반박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며,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1심에서 나온 일이다. 다만 구형이 곧 선고는 아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공지할 예정이어서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이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1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될지 사형으로 바뀔지가 남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특검은 이번에 이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으로 높여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