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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법✓ 4매체 · 선고 날짜 미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은 무기징역

특검이 서울고법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최후변론은 다음 달 3일, 선고 기일은 그 뒤 공지된다.

내란 특검이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월 19일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다시 요청했고,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막아 낸 내란이라고 해서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결심공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사가 형량 의견을 밝히는 단계로, 특검은 계엄이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근거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항소심에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이번 구형을 정치 특검의 민낯이라고 반박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며,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1심에서 나온 일이다. 다만 구형이 곧 선고는 아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공지할 예정이어서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이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1심의 무기징역이 유지될지 사형으로 바뀔지가 남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특검은 이번에 이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으로 높여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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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반도체✓ 4매체 · 4분기 전망은 회사 설명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 사상 최대…반도체만 106.5조 원

삼성전자가 29일 3분기 확정 실적을 내놓았다. 연결 매출은 195조 2,532억 원, 영업이익은 107조 4,40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 늘었다. 매출 100원 가운데 55원가량이 본업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이다. 이익은 거의 반도체(DS) 부문에서 나왔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106.5조 원, 영업이익률이 72%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저장장치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완제품(DX) 부문은 매출 52조 원에 영업손실 8천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회사는 내년 HBM 공급 협상을 마쳤고 물량이 모두 팔렸는데도 추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같은 날 3분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우선주 모두 주당 4,601원, 총 30조 원을 결의했다. 지급일은 11월 27일이다. 올해 주주환원 총액은 최대 110조 원 수준이고, 이미 확정된 35조 원을 뺀 잔여 재원은 55조~75조 원이다. 이 가운데 상당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했으며 구체 방안은 내년 1월 결정된다. 올해 시설투자는 반도체 76.8조 원을 포함해 84.4조 원이다. 최대 실적에도 이날 코스피는 1.24% 내린 5,937.66으로 마감해 6천 선을 내줬고,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4%대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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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북한✓ 4매체 · 기종·제원은 분석 중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약 250km 비행

북한이 29일 낮 12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처음에는 미상 발사체로 알렸다가 탄도미사일로 확인했고, 비행 거리는 약 250km로 파악됐다.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발사체가 이미 낙하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회의를 열었고,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했다.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국방부가 지난 23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획정 등을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이고, 지난 12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발사 횟수는 17번째와 18번째로 집계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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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 4매체 · 이의 제기 투표지 감정 결과 미확인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 반출 완료…봉쇄 시위 146일 만에 막 내릴 듯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 장이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됐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전 11시 50분쯤부터 이날 0시 38분쯤까지 12시간 가까이, 700여 명이 참여한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상자 433개 가운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420개는 선관위가 보안창고로 옮겼고,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가 담긴 13개 상자(약 700장)는 특검이 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등 추가 분석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참관인이 이송에 반대해 밤샘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이 경기장 주변에 인간띠를 만든 가운데 오전 6시 43분 반출이 시작돼 7시 20분쯤 끝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반도주하듯 투표함이 사라졌다며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졌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 참관인들은 추가 검증 대상이 극히 적다고 반박했다. 투표함이 나가면서 경기장을 막아 온 시위는 146일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됐지만, 시위대는 교대역·서초동·과천 등 다음 장소를 거론하고 있다.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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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자동차✓ 4매체 · 투자액 일부 보도는 15조 원으로 엇갈림

현대차 3분기 매출 3.4% 감소, 6년 만에 뒷걸음…올해 판매목표 400만 대로 하향

현대차가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연결 매출은 45조 1,10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 줄었다. 분기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때 이후 6년여 만이다. 국내 공장 파업과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면서 글로벌 판매가 11.3% 감소했고, 국내 판매는 13만 1,468대로 27.2% 줄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2조 6,772억 원으로 5.5% 늘었다. 환율 효과와 원가 절감,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가 이익을 받쳤다. 순이익은 외화환산손실과 법인세 비용 등으로 24.2% 줄었다.

회사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를 기존 약 416만 대(415만 8,300대)에서 400만 대로 낮췄다. 국내 66만 4천 대, 해외 333만 6천 대다. 자동차 부문 투자 계획은 17조 8천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줄였고, 연결 영업이익률 목표는 6.3~7.3%에서 5.5~6.5%로 낮췄다. 연간 매출 증가율 목표 1~2%는 그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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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3.4%3분기 연결 매출, 45조 1,102억 원
2조 6,772억 원영업이익, 1년 전보다 5.5% 증가
400만 대올해 판매 목표, 기존 약 416만 대에서 하향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 참관인들은 추가 검증 대상이 극히 적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특검은 이의가 제기된 약 700장을 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추가 분석을 한다고 밝혔고,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나 EEZ 안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발사체가 이미 낙하했다고 알렸다. 합참은 비행 거리를 약 250km로 파악하고 정확한 제원을 한미 정보당국과 분석 중이다.
빗썸 해킹으로 거래소 고객 자산이 털렸다. 빗썸은 침입이 일어난 곳이 고객의 거래소 계정·자산 정보와 분리된 내부 업무망이라고 밝혔고, 거래소 서비스나 고객 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객 844명의 신분증 사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회사가 인정했다.

인플루언서 발언

  • 삼프로TV 주린이 구조대(명민준·박가영·이지환) YouTube · 10/29추가 급락 가능성은 줄었지만 조정이 12월까지 길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 삼프로TV 주린이 구조대(명민준·박가영·유영화) YouTube · 10/29최악의 하락은 지나갔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부족해 AI 반등을 기다리며 위험을 관리할 때라고 말했다.
  • 삼프로TV 여의도 인사이트(홍선애·장우진) YouTube · 10/29떨어지지 않는 유가가 금리와 유동성까지 흔들어 실적이 좋아도 안심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Matt Yglesias(매트 이글레시아스) Substack 팟캐스트 The Argument · 10/29AI 시대의 인간 조건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 회차를 공개했다.
  • Noah Smith(노아 스미스) Substack · 10/29과학의 황금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김용현은 무기징역정치 · 사법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 사상 최대…반도체만 106.5조 원경제 · 반도체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약 250km 비행안보 · 북한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 반출 완료…봉쇄 시위 146일 만에 막 내릴 듯정치 · 선거현대차 3분기 매출 3.4% 감소, 6년 만에 뒷걸음…올해 판매목표 400만 대로 하향경제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