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무단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9일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소취소를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여부는 정리해서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수사·기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이 곧 정국의 쟁점이 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수사와 재판의 운영 방식에 걸린 문제라 정치 공방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공소취소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는지 볼 만하다.
야권은 대통령과 오래 알아 온 인물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지명됐다고 비판한다. 후보자가 공소취소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도 이 비판의 근거로 쓰인다.
여당은 대장동 연루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후보자를 적극 방어한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농지 컨테이너도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맞섰다.
확인된 것은 의혹 제기와 후보자의 반박, 공소취소에 대한 유보적 답변이다. 농지 신고가 적법했는지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와 농지 문제에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농지 컨테이너 의혹, 11/9) · 동아일보(공소취소 질문 답변, 11/9) · 한국경제(후보자 발언, 11/9)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농지 컨테이너 의혹에 “적법 신고”…공소취소 질문엔 “진상 규명 집중”
정치 · 인사✓ 3매체 · 농지 의혹의 사실관계는 미확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농지 컨테이너 의혹에 “적법 신고”…공소취소 질문엔 “진상 규명 집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의혹 제기,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에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무단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신고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관계 기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같은 날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공소취소를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공소취소 여부는 ‘좀 정리해서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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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부는 9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한 한국 해군의 역내 파견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이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한국이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도 썼다. 한국에서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기뢰 제거 전력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전쟁불관여·불간섭 원칙을 재차 강조했고, 기뢰 제거 전력을 더하는 배경으로 유사시 위협 대비를 들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를 실은 배가 지나는 길목이라 이곳의 통항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선박 안전에 곧바로 닿는다. 동시에 한국 해군이 들어가는 순간 이란과의 관계, 미국의 요청, 국내의 ‘전쟁 불개입’ 원칙이 한꺼번에 얽힌다.
중동 바닷길 상황은 유가와 환율을 거쳐 생활비로 번지기 쉽다. 지금은 이란의 우려 표명과 국내 논의 단계라 당장 달라진 것은 없다.
이란 쪽은 한국 해군이 들어오면 상황이 나빠진다고 보고 군사 개입 자제를 요구한다.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서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청해부대가 유사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야당은 이 결정을 딜레마에 빠져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해, 정부 설명과 시각이 갈린다.
확인된 것은 이란 외무부의 우려 표명과 국방부 장관의 불관여 원칙 강조다. 청해부대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는지, 어떤 임무를 맡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정부의 청해부대 관련 후속 설명과 국회 논의가 나오는지 볼 만하다.
연합뉴스(이란 외무부 발표, 11/9) · 한국경제(청해부대 호르무즈행과 이란 반응, 11/9)
이란 외무부 “한국, 호르무즈 파병 자제해야”…청해부대 활동 확대 논의에 우려
안보 · 외교✓ 2매체 · 정부의 최종 결정은 미확인
이란 외무부 “한국, 호르무즈 파병 자제해야”…청해부대 활동 확대 논의에 우려
이란 외무부는 9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 해군이 이 일대에 들어올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이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한국이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도 썼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바깥 바다를 잇는 좁은 뱃길로, 이곳의 통항을 되살리는 일이 이번 논의의 중심에 있다. 한국에서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고 기뢰 제거 전력을 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기뢰 제거 전력을 더하는 배경으로는 유사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고, 야당은 딜레마에 빠져 내린 결정이라고 평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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