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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험과 AI✓ 4매체 · 추가 부정 합격 사례와 A씨 진술의 세부는 미확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합격 취소·경찰 수사 수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A씨는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차와 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받아 적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지만 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가능한’ 고득점이라는 의혹이 이어져 왔는데,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같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불안과 허탈감을 호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사과하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합격 효력 정지를 논의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19일 치러지는 수능의 관리감독 체계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씨 외에 부정 합격자가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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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더불어민주당✓ 2매체 · 최 최고위원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대통령 발언의 겨냥 대상은 미확인

김민석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문제 윤리심판원에 넘겨…초선 모임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당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의 언행 논란을 윤리심판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윤리심판원은 당 소속 정치인의 징계를 심사하는 기구여서, 사실상 징계 절차의 시작으로 읽힌다. 같은 날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긴급회의를 열어 ‘사안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대응 수위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논란이 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발언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최 최고위원 문제를 겨냥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친청계가 이첩에 항의하고 친명계 일부가 징계론으로 맞섰다는 보도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석 달째 당내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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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국 항공✓ 4매체 · 정확한 원인과 결항 규모는 미확인

미국 항공 대란, 교통장관 “통신망 교체 중 발생”…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탓

13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 이륙이 한꺼번에 멈췄다. 항공관제 통신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탓으로, 이륙이 재개된 뒤에도 주말 내내 항공편이 뒤엉켰다. 결항 규모는 집계마다 달라 수천 편에서 1만 편이 넘는 수준까지 엇갈린다. 미국 교통장관은 통신망 업체 L3해리스가 통신망을 교체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작업 실수와 장비 결함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이틀 만인 15일 처음 입장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항공청을 망쳤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관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50년 됐고 이미 교체 작업을 시작했으니 의회가 예산을 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관제 통신은 관제사와 조종사가 주고받는 교신과 항로 정보를 이어 주는 장치라, 멈추면 안전을 위해 이륙부터 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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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치안✓ 2매체 · 무기형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는 미확인

청와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가동…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모든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한다.

청와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의 하나로 보도됐다. 현행 형법은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를 가리킨다. 도입 여부와 시기, 적용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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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 우주✓ 3매체 · 1단 회수 불발 원인과 머스크 발언은 미확인

스페이스X 스타십 우주선 본체, 발사탑에 처음 붙잡혀…1단 회수는 불발

스페이스X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15차 스타십 시험비행을 했다. 지구로 돌아온 2단, 곧 우주선 본체를 발사탑의 ‘젓가락 팔’이 붙잡았다. 우주선 본체를 이렇게 되받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1단 로켓은 발사탑 회수에 실패하고 바다에 떨어졌다. 회수가 불발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 성공을 두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타십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는 1단과 우주선을 모두 되받아 다시 쓰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팔로 붙잡는 방식은 착륙 다리 없이 기체를 되받는 방법이다. 우주선까지 붙잡으면서 완전 재사용에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한 번의 비행에서 1단과 우주선을 모두 회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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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15차이번 스타십 시험비행 차수
첫 성공발사탑 팔로 우주선 본체를 붙잡은 것
불발1단 로켓 회수, 바다에 떨어졌다는 보도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세무사 시험 말고도 AI로 부정 합격한 사람이 더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아직 추가 부정 합격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없다.
수능 시험장에서도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부정을 막지 못한다 청와대가 수능의 AI 부정행위를 막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능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항공 대란은 전적으로 바이든 정부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미국 교통장관은 통신망 교체 작업 중 사태가 났다며 작업 실수와 장비 결함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발언

  • 나경원 의원 Facebook · 11/15세무사 시험 수석 부정 논란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적었다.
  • 김태호 의원 Facebook · 11/15장동혁·오세훈·한동훈 세 사람에게 정책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 X · 11/15스타십 우주선 본체 회수에 성공한 뒤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발언(보도 경유) · 11/14스타실드 속도 제한 문제를 모든 수준에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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