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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법✓ 5매체 · 판결 이유 세부와 항소 여부는 미확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18일 선고…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지만, 판결 이유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뜻과는 다를 수 있다.

선고 직후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몰이는 끝났다'는 입장을 내고 수사를 맡은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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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한중✓ 4매체 · 합의 문서와 한한령 해제 여부는 미확인

이 대통령, 선전서 시진핑과 정상회담…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로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으로, 회담은 34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에게 북·중 관계 동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의 배경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8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일이다. 두 정상은 이 타결을 계기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타결 내용으로는 중국 콘텐츠 시장에 최혜국대우가 적용되고 공동제작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영화와 관광 분야의 한한령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은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해 온 비공식 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제 여부와 시점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협정문 세부 내용과 서명 일정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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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6매체 · 포상과 응시 제한 제도의 확정 여부는 미확인

수능 하루 앞…대통령 "재난문자로 시험 방해되면 시간 연장 검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 치러진다. 18일에는 수험생 예비소집이 열렸고, 쌀쌀한 날씨 속에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정부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재난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불시에 발송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이 방해받으면 그만큼 시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수능 문제지가 인공지능(AI)에 올라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부정행위를 엄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와 관련해 1억 원 포상, 10년 응시 제한, AI 사용 기록 추적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확정된 제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포상안을 두고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을 앞두고 경북 상주에서 규모 3.6 지진이 있었고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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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선거✓ 4매체 · 구체적 선거·절차와 당사자 입장은 미확인

선관위 특검,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투표율 허위 입력·공문서 위·변조 혐의

선관위 특검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고 공문서 위·변조를 했다는 것으로 보도됐고, 투표록을 위·변조했다는 표현도 함께 쓰였다. 영장 청구는 지방선거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가둔 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청구와 발부는 다르다. 발부 여부는 법원이 심문을 거쳐 결정한다.

어느 선거의 어떤 절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8명이 각각 어떤 직급과 역할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법원의 심문 일정도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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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북한✓ 1매체 · 설비 반입과 가동 여부, 농축 규모는 미확인

IAEA 사무총장, 북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증축 외부 공사 완료 언급 전해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8일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의 추가 증축 공사가 지난달 '외관상 완공'(externally complete) 상태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은 우라늄 안의 핵분열 물질 비율을 높이는 공정으로, 발전용 연료와 핵무기 재료 양쪽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 외관상 완공은 건물 바깥 공사가 끝났다는 표현이다.

내부에 설비가 들어갔는지, 이미 가동에 들어갔는지, 농축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이번 발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 측 입장도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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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지난달증축 공사가 외관상 완공됐다고 언급된 시점
영변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곳
미확인가동 여부와 농축 규모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조국 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는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전과가 이유이며 독도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 쪽은 보복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양쪽 주장이 엇갈리며, 독도 방문이 이유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능 중 재난문자가 수시로 울려 시험을 망치게 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용 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대통령은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이 방해받으면 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발송 횟수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IAEA 사무총장이 전한 것은 증축 공사가 지난달 외관상 완공됐다는 점이다. 가동 여부와 농축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발언

  • 삼프로TV YouTube · 11/18삼프로TV가 11월 18일 마감시황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확인했지만 남은 변수들이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른다는 주제를 다뤘다.
  • 삼프로TV YouTube · 11/18삼프로TV 뉴스 방송이 젠슨 황 없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애플의 삼성전자 메모리 장기 계약 이슈를 다뤘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Telegram · 11/19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텔레그램에서 포르투갈 외무장관을 만났다며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고 썼다.
  • 네이트 실버 Substack · 11/17통계 분석가 네이트 실버가 자신의 뉴스레터에서 편집자와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알렸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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