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18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은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판결문 세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환영 입장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은 개별 사건마다 증거와 입증 범위가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번 1심은 '표결 방해'라는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결과는 확정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치권의 사법부와 특검 공방이 커지면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결을 접할 때는 무죄의 의미와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결과를 수사·기소의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였고, 특검 고발까지 거론했다. 이 시각은 입증 부족을 기소 자체의 문제로 본다.
판결을 비판하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법부 책임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왔다. 이 시각은 1심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1심 무죄 선고와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판결 이유의 세부와 특검의 항소 여부다. 오늘은 항소 입장이 나오는지, 국민의힘이 실제로 고발에 나서는지를 보면 된다.
한국경제(1심 무죄 속보, 11/18) · SBS(1심 무죄 보도, 11/18) · 중앙일보(1심 무죄 속보, 11/18) · KBS(1심 무죄 속보, 11/18) · 연합뉴스(국민의힘 반응, 11/18)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정치 · 사법✓ 5매체 · 판결 이유 세부와 항소 여부는 미확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18일 선고…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지만, 판결 이유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뜻과는 다를 수 있다.
선고 직후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몰이는 끝났다'는 입장을 내고 수사를 맡은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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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34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고 서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며 지역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이날 실질적으로 타결됐고, 두 정상은 이를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깊어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설득해야 하는 상대다.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콘텐츠, 관광, 금융 같은 서비스 분야 진출 조건을 바꿀 수 있어 경제 영향이 크다. 한한령이 실제로 풀리는지는 양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콘텐츠, 관광, 서비스 분야 종사자라면 중국 시장 진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당장 체감할 변화가 없지만 한중 관계가 풀리면 관광과 교류가 늘 수 있다.
안보·외교 시각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 발언과 북·중 관계 동향 설명을 대화 재개의 단서로 보는 쪽이다. 이 시각은 서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직접 거론됐다는 점도 의미 있게 본다.
경제 시각이다.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콘텐츠 시장 개방과 공동제작 확대가 기대된다는 쪽이다. 다만 한한령 해제는 공식 발표가 없어 실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정상회담 개최와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그리고 청와대가 전한 시 주석의 발언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합의 문서와 한한령 해제 시점이다. 오늘은 양국이 협정 세부 내용과 서명 일정을 공개하는지 보면 된다.
연합뉴스(정상 발언과 FTA 타결, 11/18) · 경향신문(시진핑 한반도 발언, 11/18) · 동아일보(청와대 설명, 11/18) · 전자신문(경제 협력 강조, 11/18)
이 대통령, 선전서 시진핑과 정상회담…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로 협력 확대
외교 · 한중✓ 4매체 · 합의 문서와 한한령 해제 여부는 미확인
이 대통령, 선전서 시진핑과 정상회담…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로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으로, 회담은 34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에게 북·중 관계 동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의 배경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8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일이다. 두 정상은 이 타결을 계기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타결 내용으로는 중국 콘텐츠 시장에 최혜국대우가 적용되고 공동제작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영화와 관광 분야의 한한령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은 중국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해 온 비공식 조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제 여부와 시점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 협정문 세부 내용과 서명 일정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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