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증권거래소와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다며 고위급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주가 조작을 언급했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목표는 자산시장의 정상화이며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발언도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증안기금 가동과 기업의 투자자 소통 독려 제언이 나왔다.
증시 제도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어 개혁이 어디서 총괄되는지가 속도를 가른다. 대통령이 고위급 기구를 직접 언급했으므로 이름과 권한, 위원 구성이 정해지면 개혁의 무게가 달라진다. 불공정 단속을 수사기관에 별도로 지시한 것은 제도 개선과 처벌을 함께 가겠다는 신호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연금을 가진 사람은 제도 변화가 보유 종목의 공시와 주주 대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은 방향 제시이고 구체적 법·제도 변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장 투자 판단을 바꿀 근거는 아니며 후속 발표를 확인해 둘 만하다.
추진 쪽 시각은 시장 불신이 커서 정부가 직접 신뢰 회복을 내세워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불공정 단속과 전담 기구 설치를 개혁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신중한 시각은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이 증안기금 가동과 IR 독려처럼 방향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짚는다. 기구의 이름과 구성, 시기가 빠져 있어 실제 변화는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13일 발언과 중수청 단속 지시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고위급 기구의 형태와 설치 시기, 증안기금 가동 여부다. 오늘 이후에는 기구 설치 방식이 대통령 지시인지 법 개정인지, 중수청이 첫 단속에서 어떤 유형을 겨냥하는지를 보면 된다.
연합뉴스(고위급 기구 발언, 11월 13일) · 경향신문(중수청 불공정 단속 지시, 11월 13일) · 전자신문(신뢰 회복 발언, 11월 13일) · 한국경제(정상화 의지 발언, 11월 13일)
이 대통령,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간담회…“개혁 고위급 기구 만들어야”, 중수청에 불공정 단속 별도 지시이 대통령,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간담회…“개혁 고위급 기구 만들어야”, 중수청에 불공정 단속 별도 지시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개혁을 이끌 고위급 기구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개혁을 맡을 고위급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주가 조작을 언급했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목표가 자산시장의 정상화라고 밝히며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 가동과 기업의 투자자 소통(IR) 독려 같은 제언이 나왔다. 증안기금은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자금을 넣어 충격을 줄이려고 미리 조성해 두는 기금이다. 고위급 기구의 이름과 구성, 설치 시기, 증안기금을 실제로 가동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