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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자본시장✓ 4매체 · 고위급 기구의 이름·구성·설치 시기와 증안기금 가동 여부는 미확인

이 대통령,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간담회…“개혁 고위급 기구 만들어야”, 중수청에 불공정 단속 별도 지시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개혁을 이끌 고위급 기구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개혁을 맡을 고위급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주가 조작을 언급했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심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목표가 자산시장의 정상화라고 밝히며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증권시장안정기금(증안기금) 가동과 기업의 투자자 소통(IR) 독려 같은 제언이 나왔다. 증안기금은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자금을 넣어 충격을 줄이려고 미리 조성해 두는 기금이다. 고위급 기구의 이름과 구성, 설치 시기, 증안기금을 실제로 가동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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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여론조사✓ 4매체 · 조사별 수치 차이의 이유는 미확인

이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39%·전국지표조사 44%…조사마다 달라, 한동훈 복당은 찬성 29%·반대 40%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6%로 격차가 13%포인트였고, 30대의 긍정 평가는 23%였다. 같은 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 복당에는 찬성 29%, 반대 40%가 나왔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9~11일 성인 1001명을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47%였다. 긍정은 2%포인트 내리고 부정은 3%포인트 올랐다. 두 조사는 기관과 방식이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릴 수 없다. 대통령이 SNS와 유튜브로 정책 방향을 직접 밝히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51%,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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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도·보안✓ 2매체 · 티맵모빌리티 협력사 선정은 1매체 보도라 미확인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위반하면 허가 회수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건에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척 1대 5000은 지도 위 1cm가 실제 50m를 뜻하는 정밀한 지도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좌표 제거와 영상 보안 처리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했고, 조건을 어기면 허가를 회수한다.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 지도정보를 가공할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했고 개인정보와 이동 데이터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한 곳의 보도로 나왔다. 이 내용에 대한 구글과 티맵모빌리티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출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과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기능은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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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사고✓ 2매체 · 붕괴 원인과 최종 사상자 수는 미확인

뉴욕 브루클린 3층 아파트 건물 붕괴…최소 8명 사망, 그중 2명은 어린이

11일 수요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플랫부시에서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졌다. 12일 당국은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숨진 사람 가운데 2명이 어린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도 나왔고 구조대는 잔해를 파며 수색을 이어갔다.

사망자 수는 12일 당국 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색이 계속돼 달라질 수 있다. 건물이 무너진 원인, 붕괴 전 안전 점검 이력, 최종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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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정상회담✓ 2매체 · 양자 회담 의제와 이후 일정은 미확인

이 대통령, 16일 마닐라서 태국·필리핀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아세안·APEC 순방 일정 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국, 필리핀 정상과 차례로 양자 회담을 한다.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양자 회담은 두 나라 정상이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합의문 발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6일 이후의 APEC 일정과 다른 나라 정상과의 만남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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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16~19일아세안·APEC 참석 기간
2개국16일 양자 회담 상대(태국·필리핀)
마닐라16일 회담 장소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구글이 티맵모빌리티와 지도 데이터를 공유한다. 확인되지 않았다. 구글이 기초 지도정보를 가공할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골랐고 개인정보와 이동 데이터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한 곳의 보도로만 나왔다. 구글과 티맵모빌리티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곧 증안기금을 가동한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증안기금 가동은 13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이며, 정부가 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는 없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내려앉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맞다. 같은 시기 전국지표조사(NBS)는 긍정 평가를 44%로 집계해 조사마다 수치가 다르다.

인플루언서 발언

  • 오세훈 Facebook · 11/13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주장했다(본인 주장).
  • 삼프로TV(경제 유튜브 채널) YouTube · 11/13방송에서 엔비디아 논란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기회가 될지를 노근창 세미콘리서치랩 대표와 이야기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Telegram · 11/13위트코프·쿠슈너와 한 주간 협상을 정리한 만남을 가졌다며 첫째 성과로 포로 석방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 일론 머스크 X · 11/13젠슨 황을 영입하는 것은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 도널드 트럼프 Truth Social(보도) · 11/12밴스 부통령을 이란 협상에서 빼면서 ‘합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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