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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법부✓ 4매체 ·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명단은 미확인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죽이기'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고,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이 목표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현정 의원이 업무추진비 논란 등의 증거를 수집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며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여당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했다'며 '조희대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여당의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이 국조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했다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별도 기사에 '조희대 국정조사 부른 명태균 게이트 잇단 무죄 판결'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SBS는 민주당이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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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법✓ 4매체 · 수사외압 등 별건 재판 일정은 미확인

대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 3년 3개월 만

동아일보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의 확정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일보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특검 수사대상 1호'라고 불렀다. 연합뉴스는 해병특검이 유죄 확정을 두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안심할 수 있는 신뢰를 남겼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전했고, YTN은 민주당이 형량을 '사법정의에 어긋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고 제목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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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증시✓ 4매체 · 사이드카 횟수의 집계 기준은 미확인

코스피 3.09% 오른 5,638.34 마감…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

한국경제는 코스피가 27일 3%대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전하며 제목에서 '사이드카'를 울린 상승이라고 표현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기준물인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893.02로 기준가격보다 5.05% 올라 있었다. 전자신문은 올해 매수 사이드카 26번째라고, 동아일보는 올해 코스피 시장 53번째 사이드카라고 각각 전했다. 전자신문은 이 사이드카가 코스피200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오른 상태로 1분간 이어질 때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한국거래소가 10시 13분 53초를 기해 발동을 공시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장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5~7% 오르는 가운데 앤트로픽의 기업공개 추진 소식이 국내 반도체주에 호재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시세 집계상 코스피 종가는 5,638.34로 전 거래일 대비 3.0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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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성장률✓ 4매체 · 4분기 성장 경로는 미확인

3분기 한국 경제 전기 대비 1.0% 성장…반도체·설비투자가 끌었다

전자신문은 한국은행이 27일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수치가 한은이 8월 제시한 3분기(7~9월) 전망치 0.3%를 0.7%포인트 웃돌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증가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덕분에 '깜짝 성장'을 이뤘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은 반도체 호황 속에 정부소비와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 주는 국내총소득(GDI)이 약 49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으며 민간소비는 뒷걸음질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4분기 성장률이 0%여도 연간 성장률이 3.6%에 이른다는 제목을 달았고, 경향신문은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 3.3%를 넘어 3%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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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법✓ 4매체 · 영장 발부 여부는 미확인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대법원 심문 45분 만에 종료…발부 여부는 미정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45분 만에 마쳤다고 속보로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관련 심문을 시작했고, 김 여사는 '담담히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현재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되며 결과가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구속 연장과 석방의 갈림길에 섰다고 전했다.

KBS 뉴스는 보도 제목에서 김 여사 측이 '추가 구속은 별건 구속'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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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45분대법원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 걸린 시간(연합뉴스)
31일현재 구속 기한 만료일(경향신문)
오후 2시 30분심문 시작 시각, 대법원 1호 법정(경향신문)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곧바로 탄핵 절차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조사가 탄핵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은 별건 구속이다. KBS 뉴스는 보도 제목에서 김 여사 측이 '추가 구속은 별건 구속'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대법원 심문이 45분 만에 끝났다고 전했고, 발부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코스피 사이드카는 올해 26번째 또는 53번째다. 전자신문은 올해 매수 사이드카 26번째라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올해 코스피 시장 53번째 사이드카라고 전했다. 두 수치의 집계 기준이 같은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발언

  • 박병창 (MP파트너스 대표) YouTube 삼프로TV · 10/27삼프로TV 영상 제목은 박병창 MP파트너스 대표 출연분을 '외국인 매도 정점 지났나…코스피 반등, 이제 수급이 관건'이라고 붙였다.
  •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YouTube 삼프로TV · 10/27삼프로TV 영상 제목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출연분을 '지금은 관망해라 그러나 6,500 오는 순간!?'이라고 붙였다.
  •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YouTube 삼프로TV · 10/27삼프로TV 영상 제목은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출연분을 '40조원어치 자사주 소각…주가 어떻게 될까'라고 붙였다.
  • Deeter (Bessemer) Bloomberg Television (YouTube) · 10/26Bloomberg Television 영상 제목은 Bessemer의 Deeter가 앤트로픽 IPO를 '우리가 기다려 온 것'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 Elon Musk Bloomberg Television (YouTube) · 10/26Bloomberg Television 영상 제목은 머스크가 AI 칩을 위한 400억 달러 부채 거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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