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5.36코스피 · 11/11(수) 종가 · 전 거래일보다 2.6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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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 11/11(수) 종가 · 집계 수치가 엇갈려 표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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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공정거래✓ 4매체 · 소송 결과와 딜러 자격 조치는 미정

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7곳은 중수청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이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췄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낙찰 물량을 미리 맞추거나 정보를 주고받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기록은 2016년 퀄컴 사건의 1조 311억 원이었다.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으로, 증권사는 합계 1조 3,760억 원, 은행은 합계 2,505억 원이 부과됐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순이다. 과징금은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으로,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벌금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담합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어졌고 대상 입찰이 15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 교환을 넘어 물량까지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이 많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업계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업계에서는 처분서를 받는 대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딜러 자격 정지·취소 여부를 처분이 확정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지, 소송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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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1조 6,265억 원15곳에 부과된 과징금 합계
3,322억 원KB증권, 회사별 최다
150건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입찰 수
국제 · 우크라이나 전쟁✓ 3매체 · 포로 교환 규모와 시점은 미확인

미·러·우 협상 이틀 만에 종료…러시아 측 “역대 최대 포로 교환 원칙 합의”, 규모는 미정·영토 이견은 그대로

미국 중재로 9개월 만에 재개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11일(현지시간) 이틀 만에 끝났다. 러시아 측은 대규모 포로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1,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측이 각각 1,000~1,500명 규모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구체적인 교환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영토와 전후 유럽 안보 체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러시아는 영토 문제와 함께 유럽 안보 질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먼저 휴전하고 안전보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 쿠슈너 특사는 영토를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꼽았고,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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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당정✓ 4매체 · 종부세 이견 조율 여부는 공식 확인 안 됨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3시간 만찬…"당정 한마음 한뜻" 강조, 종부세 이견 조율 여부는 불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오후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약 3시간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만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의 이견 속에 열렸다. 여당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고, 정부는 비거주 12억 원, 실거주 14억 원의 차등을 유지하는 입장이다. 서면 브리핑에는 이 문제를 조율했다는 내용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부동산 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브리핑에는 같은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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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기후✓ 3매체 · 국내 현재 전기화율은 집계마다 엇갈림

정부, COP31 '35-by-35' 전기화 서약 지지…2035년 세계 전기 비중 35% 목표, 국내 목표는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5%를 전기로 충당하자는 ‘35-by-35’ 서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종 에너지 소비는 가정·산업·수송 부문이 실제로 쓰는 에너지의 총량이다. 서약 문서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1.5도 경로 분석에 따라 이 비중이 2035년 약 35%, 2050년 5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서약이 한국 안에서 전기화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은 아니며 전 세계 평균 35%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기화율은 최종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현재 비중은 집계 기준에 따라 보도마다 21.8%에서 약 3분의 1까지 엇갈린다. 석유화학 비중이 높아 국내 기준으로 집계하면 수치가 낮게 나온다는 설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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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4매체 · 범행 동기는 경찰 수사 중

서울 성북구서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10대 여성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성평등가족부 장관 "반사회적 범죄"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께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숨진 사람은 15세인 10대 여성이다. 피해 여성은 올해 체포된 남성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고, 아들은 다른 절도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 중이며, 동기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장관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공적 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말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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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어
긴급체포법·수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먼저 붙잡는 제도다. 체포 뒤 일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청와대 만찬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이견이 정리됐다.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는 종부세 조율 내용이 없고, 청와대 관계자가 부동산 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확인은 아니다. 조세소위 논의는 아직 남아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내 전기 소비 비중을 35%로 높이기로 했다.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서약이 국내 기준 35%를 뜻하지 않고 전 세계 평균 35%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각 1,000명 이상의 교환을 확정했다. 확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규모와 시점은 미정이다. 러시아 측은 1,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 대표단은 구체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플루언서 발언

  • 삼프로TV(경제 유튜브 채널) YouTube · 11/1111일 방송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종목이 따로 있는지, 급반등 이후 신고가 주도주를 왜 찾아야 하는지를 다뤘다.
  • 삼프로TV(경제 유튜브 채널) YouTube · 11/11글로벌 인터뷰 방송에서 물가도 임금도 쉽게 안 꺾인다는 비관론 속에서 반전의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다.
  • 삼프로TV(경제 유튜브 채널) YouTube · 11/11월가 뉴스레터 방송에서 10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과 앤트로픽 시가총액 최대 1조 4천억 달러 목표 소식을 전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Telegram · 11/11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아부다비에서 미국·러시아 측과 한 회담 결과와 유럽 파트너 조율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Telegram · 11/11두로프는 자신의 채널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텔레그램에서 자기 보관형 그램 지갑 100만 개 이상이 활성화됐고 그램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 중 하루 상승률 1위라고 밝혔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7곳은 중수청에 고발경제 · 금융·공정거래미·러·우 협상 이틀 만에 종료…러시아 측 “역대 최대 포로 교환 원칙 합의”, 규모는 미정·영토 이견은 그대로국제 · 우크라이나 전쟁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3시간 만찬…"당정 한마음 한뜻" 강조, 종부세 이견 조율 여부는 불명정치 · 당정정부, COP31 '35-by-35' 전기화 서약 지지…2035년 세계 전기 비중 35% 목표, 국내 목표는 아니다환경·에너지 · 기후서울 성북구서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10대 여성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성평등가족부 장관 "반사회적 범죄"사회 ·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