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10곳은 합계 1조 3,760억 원, 은행 5곳은 합계 2,505억 원이다. 회사별로는 KB증권 3,322억 원, NH투자증권 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순으로 많다. 공정위는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정보를 교환했고, 145건에서는 물량까지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딜러 자격 정지·취소 여부를 처분이 확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입찰은 정부가 나랏빚을 어떤 금리로 얻을지 정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 금리가 낮아지지 못해 정부의 조달 비용이 늘었다고 본다. 반대로 딜러 자격이 제한되면 국채를 받아 줄 창구가 줄 수 있어, 제재와 발행 안정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됐다.
국고채 금리는 대출과 예금 금리, 채권 값의 기준이 되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이어진다. 다만 이번 처분이 시장 금리를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 결과와 딜러 자격 조치가 나오는 시점의 국고채 발행 일정을 확인해 둘 만하다.
공정위 시각은 입찰 전 투찰 금리와 물량을 맞추는 행위가 경쟁을 막았다고 본다. 15곳이 3년 6개월 동안 150건에 걸쳐 반복했고 일부는 물량까지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과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시각은 딜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며 통상적인 시장 동향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맞선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고 딜러 자격이 제한되면 국고채 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인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회사별 금액, 7곳 고발 방침, 재정경제부의 자격 조치 유보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소송에서 금액이 유지될지, 딜러 자격에 어떤 조치가 나올지, 담합이 금리를 실제로 얼마나 올렸는지다. 처분서를 받은 회사들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 보면 된다.
연합뉴스(업계 반응과 법적 대응 시사, 11월 11일) · 뉴스톱(회사별 과징금과 고발 대상, 11월 11일) · 인베스트조선(증권가 소송 준비, 11월 11일) · 파이낸셜뉴스(과징금 규모와 산정, 11월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7곳은 중수청에 고발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7곳은 중수청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이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췄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이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낙찰 물량을 미리 맞추거나 정보를 주고받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기록은 2016년 퀄컴 사건의 1조 311억 원이었다.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으로, 증권사는 합계 1조 3,760억 원, 은행은 합계 2,505억 원이 부과됐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순이다. 과징금은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으로,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벌금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담합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어졌고 대상 입찰이 15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 교환을 넘어 물량까지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이 많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업계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업계에서는 처분서를 받는 대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딜러 자격 정지·취소 여부를 처분이 확정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지, 소송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