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5차 발사가 10월 7일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뤄졌다. 1단·2단 분리, 고도 통과, 위성 분리까지 예정 절차대로 진행됐고 우주항공청은 '계획된 모든 비행 절차를 정상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탑재 위성은 15기로 역대 최다다. 주탑재는 초소형 군집위성 2~6호(5기), 부탑재는 대학·기업이 만든 큐브위성 10기. 군집위성 5기는 모두 목표 궤도에 들어갔고, 큐브위성은 9기가 분리됐으며 1기는 사출되지 않았다. 오후 1시 8분쯤 군집위성 6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했고, 3호는 오후 3시 27분 북극 스발바르 지상국과, 4호도 뒤이어 교신에 성공했다. 나머지 위성의 교신은 궤도 주기에 따라 순차 확인 중이다. 누리호 누적 성공률은 80%(5회 중 4회). 우주청장은 6차 발사를 내년 하반기로,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발사의 진짜 시험은 '한 번에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타이밍에 떼어 놓는 것'이었다. 군집위성은 여러 기가 같은 궤도면에서 간격을 두고 돌아야 하루에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찍을 수 있다. 그러려면 발사체가 위성을 순서대로, 정확한 간격으로 사출해야 한다. 위성이 많을수록 같은 곳을 다시 찍는 재방문 주기가 짧아진다. 그걸 해냈다는 게 '네 번 연속 성공'보다 더 의미 있는 대목이다. 국내 첫 군집위성 궤도 투입이다.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군집위성 2~6호는 국가 안보·재난 감시용이다. 내년 이후 산불·홍수·북한 동향 사진의 갱신 주기가 짧아진다. 그리고 '매년 1회 발사'가 지켜지면 한국이 자기 위성을 자기 로켓으로 올리는 일이 뉴스가 아니라 일정표가 된다.
네 번 연속 성공에 군집 사출까지 해냈다. 발사체는 신뢰성이 전부인데, 그 신뢰성이 숫자(80%)로 올라갔다. 상업 발사 시장에 한 걸음 다가섰다.
큐브위성 1기 미사출, 교신 확인은 아직 일부다. 성공률 80%는 5회 표본이다. 해외 상업 발사체와 비교하면 비용·빈도 모두 아직 멀다. 축하는 하되 '우주 강국' 같은 말은 이르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군집위성 5기 전부 궤도 투입'이다. 로켓이 올라간 사진보다 위성 다섯이 줄지어 도는 그림이 이번 발사의 본질이다. 내일 볼 것은 나머지 위성 교신과 미사출 큐브위성 1기의 원인 설명. 그게 나와야 '성공'의 범위가 정해진다.
낮 12시 25분 발사, 초소형 군집위성 5기 전부 목표 궤도. 큐브위성은 10기 중 9기 분리, 1기 미사출. 교신은 저녁까지 3기 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7일 낮 12시 25분 나로우주센터에서 다섯 번째로 날아올라 위성 15기를 궤도에 올렸다. 주탑재 위성은 국가 안보·재난 감시용 초소형 군집위성 2~6호(5기)이고, 부탑재는 대학·기업의 큐브위성 10기다. 군집위성 5기는 모두 계획대로 분리됐고, 큐브위성은 9기가 분리되고 1기는 사출되지 않았다고 우주항공청이 밝혔다. 오후 1시 8분쯤 6호가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에 성공했고, 3호(오후 3시 27분, 북극 스발바르 지상국)와 4호도 뒤이어 교신했다. 나머지 위성의 교신은 궤도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순차 확인된다.
누리호는 2차(2022)부터 5차까지 네 번 연속 성공해 누적 성공률이 80%가 됐다. 우주청장은 "신뢰성이 한 단계 올라갔다"며 6차 발사를 내년 하반기, 203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목표로 제시했다. 4차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 기업으로 제작과 발사 운용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와 데일리드롭 생각 펼치기
오늘의 숫자
15기탑재 위성. 군집위성 5기 전부 궤도 투입, 큐브위성 9/10 분리
80%누리호 누적 성공률. 1차 실패 뒤 2~5차 연속 성공
3기저녁까지 교신 확인된 군집위성(6호·3호·4호). 나머지는 순차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조사 담당)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같은 가격 정보를 교환했고,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입금가를 얼마로 할지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봤다. 관련 매출액은 44조 1,000억 원, 두 회사의 작년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 점유율 합계는 49.1%다. 심사관은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은 단순 계산상 최대 4조 6,000억 원대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실제 금액과 위법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SK에너지는 '사실관계와 회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사후 정보의 단순 공유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쟁으로 유가가 출렁이던 4년이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 주유소 가격은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체감이 이 기간 내내 있었다. 그 체감의 일부가 '둘이 정보를 맞춘 결과'였는지가 쟁점이다. 그리고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직접 합의하지 않아도 민감한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교환'만으로 담합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이 대형 사건에 정면으로 적용되는 드문 사례다.
기름을 넣는 모든 사람의 일이다. 다만 오늘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심의 → 의결 → (불복 시) 행정소송까지 보통 1~2년이 걸린다. 과징금이 나와도 그 돈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다. 소비자가 돌려받으려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고, 그건 공정위 결론이 나온 뒤의 일이다.
점유율 절반을 가진 두 회사가 4년간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그 자체가 시장을 망가뜨린 것이다. 정보 교환 금지 조항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든 것이고, 44조라는 숫자가 그 무게를 보여 준다.
정유사는 원유 도입가·환율·세금이 거의 같아서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 '사후 정보 공유'와 '가격 합의'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다. 심사관 의견은 한쪽 주장이고, 위원회가 뒤집은 전례도 적지 않다.
'44조 담합'이라는 제목에서 44조는 담합으로 번 돈이 아니라 그 기간 전체 매출이다. 과징금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일 뿐이다. 오늘 확인된 건 공정위가 재판을 열기로 했다는 사실과, 두 회사가 부인한다는 사실 둘뿐. 볼 것은 심의 기일과 '3월 두 차례 합의'의 증거가 무엇으로 공개되느냐다.
'심의 착수'는 검찰로 치면 기소 단계다. 유죄가 아니라 재판이 시작됐다는 뜻. 과징금 '최대 4조 6천억'은 매출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단순 계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정보를 주고받았고, 올해 3월엔 두 차례 가격 자체를 합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의견을 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담합 사실이 전혀 없다", SK에너지는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위원회 심의 뒤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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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어
담합공정거래
경쟁해야 할 회사들이 가격·물량·거래 조건을 몰래 맞추는 것. 가격을 직접 합의하지 않아도 민감한 가격 정보를 서로 알려 주는 '정보 교환'만으로도 2021년부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조항이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7일 10개 상임위가 열렸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소란을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고, 위원장 발언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발언권 정지 뒤 회의장 밖에서 위원장에게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이 '퇴출'을 요구했다. 국방위에서는 DMZ 지뢰 사고를 두고 여당은 '첫 DMZ 지뢰 제거'를, 야당은 '늑장 조사·은폐 시도'를 각각 부각했고, 국방부는 MDL 침범에 유엔사 공동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는 첫날 복지부·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다뤘다.
국감은 행정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둘째 날 가장 많이 보도된 건 검증 내용이 아니라 소란이었다. 세계일보 분석대로 법사위장 발언이 3분의 1이면 질의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25일 국감이 '조희대 국감'과 '고성 국감'으로 흘러가면 경제·민생 상임위의 질문이 묻힌다.
복지위 첫날 주제 두 개는 생활에 닿는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내 연금이 주식을 더 오래 들고 간다는 뜻이고,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여부에 따라 의료 현장이 달라진다. 소란 기사 뒤에 가려진 이 두 줄이 오늘 국감의 실속이다.
여야가 거칠게 붙는 것도 국감의 일부다. 조용한 국감이 좋은 국감은 아니다.
7분에 한 번 제지면 질의가 아니라 다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건 정부의 답이지 의원의 말솜씨가 아니다.
오늘 국감에서 기억할 건 고성이 아니라 복지위의 두 줄(연금 리밸런싱 유예·임신 중지 약물)이다. 내일부터는 소란 기사보다 각 상임위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답한 문장을 모아 보겠다.
10개 상임위가 열린 둘째 날,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소란을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고 위원장 발언이 전체의 3분의 1이었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발언권 정지 뒤 회의장 밖에서 위원장에게 한 말('부엉이 바위에 긁혔냐' 등)을 두고 여당은 '퇴출'을 요구했다. 국방위는 DMZ 지뢰 사고를 놓고 '첫 지뢰 제거' 대 '늑장·은폐'로 갈렸다.
소란 기사 뒤에 실속이 있었다. 보건복지위 첫날은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다뤘다. 내 연금이 주식을 더 오래 들고 가느냐, 의료 현장이 바뀌느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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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제공하기로 한 합의·요청·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받은 것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여론 동향 파악,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같은 정치적 이익이라고 봤다.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도 앞서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다른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공짜 여론조사 = 정치자금'이라는 1심의 틀을 2심이 부정했다. 돈이 오가지 않은 편의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2심은 '합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쪽에 섰다. 대법원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의 '무상 서비스' 전반에 기준이 생긴다.
직접 닿는 건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여러 갈래라, 이 무죄가 다른 사건(내란 등)과 무관하다는 점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형사재판은 증거로 한다. 합의 증거가 없는데 1심이 유죄를 준 게 무리였다는 지적은 처음부터 있었다.
무상 여론조사가 선거 과정에 쓰였다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데, 이를 정치자금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으로 보면 법의 공백이 생긴다. 대법원 판단과 입법 보완 요구가 나올 것이다.
1심과 2심이 같은 사실을 놓고 정반대로 읽었다. 그 자체가 뉴스다. 볼 것은 검찰 상고 여부와 대법원이 '무상 서비스'를 정치자금으로 볼지의 기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섞어 읽으면 틀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1년 6개월.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제공하기로 한 합의·요청·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여론 동향 파악·정치적 조언·유력 정치인 소개 같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도 앞서 무죄였다. 1심과 2심이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읽은 사건이라 대법원 판단이 기준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다른 재판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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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공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공식화하고, 북한에 위반 통지를 보내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 행위에 대해 정전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 지뢰에 다친 사고 이후의 후속 조치다. 북한 외무성은 '1㎜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이라고 했고, 정부는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국감에서는 여당이 '첫 DMZ 지뢰 제거' 성과를, 야당이 '늑장 조사·은폐 시도'를 각각 부각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는 말은 그동안 우리 군의 주장이었다. 유엔사가 함께 조사해 위반으로 결론 내면 그건 정전협정 당사자의 공식 기록이 된다. 북한이 받아들일 리는 없지만, 기록이 남는 것과 안 남는 것은 다음 충돌 때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이 다르다. 지뢰 사고를 '우리 군 책임론'에서 '북한 위반론'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선택이기도 하다.
접경지역 긴장은 올라가지만 당장 생활에 닿는 건 없다. 다만 북한이 '강력 대응'을 말하고 우리가 '상응 조치'를 말하는 국면에서, 작은 사고가 큰 뉴스가 되는 시기가 당분간 이어진다. 국감 국방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이 주제는 매일 나온다.
정전협정 위반을 유엔사와 함께 확인해 통지하는 건 가장 정석적인 대응이다. 감정적 맞대응보다 기록을 남기는 쪽이 길게 보면 세다.
공동조사와 통지는 북한이 이미 수십 차례 무시해 온 절차다. 지뢰에 다친 장병 문제의 본질은 우리 쪽 경계·수색 절차였는데, 북한 책임 공식화로 초점이 옮겨 가는 효과가 있다.
오늘 문장은 '위반 통지'다. 볼 것은 유엔사가 공동조사 착수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월선' 외에 지뢰 매설 위치가 들어가는지다. 북한의 반응은 늘 같으니 그건 뉴스가 아니다.
세계일보 20261007506043 · 오마이뉴스 A0003273319 · 월요신문 · 디지털타임스(북 외무성·정부 경고) · 천지일보(국감 공방) · 한국경제·경향·동아(피드) (모두 10/7) · 국방부 업무보고 원문 직접 확인 미완료
안보보도 대조 ✓ 매체 5곳 · 국방부 국감 답변 귀속
"선을 넘었다"를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국방부, 북한 MDL 침범 유엔사 공동조사 추진
국방부는 10월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공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행위에 대해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벌여 위반 여부를 공식화하고, 북한에 '정전협정 위반 통지'를 보내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DMZ 수색 중 북한군 지뢰에 다친 사고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북한 외무성이 "1㎜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이라고 한 데 대해 정부는 "상응 조치"로 맞섰다.
국감장에서는 여당이 '첫 DMZ 지뢰 제거' 성과를, 야당이 '늑장 조사·은폐 시도'를 각각 부각했다. 1면이었던 '빈총 경계' 논란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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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인천 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8명 송치경향신문
매일 저녁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누리호 완벽 성공."발사·궤도 투입은 성공. 큐브위성 1기 미사출, 위성 교신은 저녁까지 3기만 확인.
"정유사 담합으로 과징금 4조 6천억."심사관 의견 단계. 4.6조는 상한 단순 계산치, 위원회 결론 전.
"북한 MDL 침범, 도발 임박 신호."확인된 건 요새화 공사 중 월선과 지뢰 사고. 공동조사 결과는 아직 없음.
내일 볼 것
10/8 목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오전) · 노벨 문학상(한국시간 저녁) · 국감 3일차 · 누리호 나머지 위성 교신 확인.이번 주공정위 심의 일정 공개 여부 · 유엔사 공동조사 착수 발표 · 외국인이 사흘째 파는지.독자에게하나만 고르라면 내일 오전 삼성전자 영업이익 숫자. 100조를 넘느냐가 코스피 7000 재도전의 열쇠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누리호, 위성 15기 싣고 네 번 연속 성공. 이번엔 '떼로 띄우는' 첫 시험이었다과학·우주전쟁 4년, 기름값은 둘이 정했나.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44조 담합 심판대경제·공정거래국감 2일차 — 법사위는 '7분에 한 번 고성', 복지위는 연금과 임신 중지 약정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 1심 징역 2년이 뒤집혔다법원"선을 넘었다"를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국방부, 북한 MDL 침범 유엔사 공동조사 추진안보